소방청 독립(17.07.25.), 42년에 만에 문재인 정부 지원으로 독립하였으나 실제 제도개선의 필요성 느껴.

소방청 독립(17.07.25.), 42년에 만에 문재인 정부 지원으로 독립하였으나 실제 제도개선의 필요성 느껴.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전폭지원하에 42년만에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으로 독립한 소방청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소방관이 존경받는 직업이고, 국민의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켜주는 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때론 목숨을 걸고 일해야할 정도로 위험하기도 하여 국가차원에서 여러모로 지원을 해주는 데,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처우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이번 소방청 독립을 시발점으로 소방관들의 많은 처우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방청 독립 과정 

지난달 26일(07.26)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등장했던 국민안전처가 출범 2년 8개월 만에 폐지되었고, 그에 따라 소방청이 외청으로 독립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07.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의결, 공포한 바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 기존 17부, 6처, 16청은 18부 5처 17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드로가 인사를 나누고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내에는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감사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대변인, 운영지원과 등의 공통부서가 설치됩니다. 소방청의 수장은 소방총감 계급의 청장이 맡게 되며, 차장 또한 소방 정감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폐지 된 국민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름을 바꾼 행정안전부로 흡수 될 것입니다. 

소방청이 독립해도 갈 길은 멀다? 

다만, 이 같은 체제는 소방청이 독립하였어도 기존의 중앙소방본부 체제와 거의 유사하므로 소방청의 기능 강화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세부조직 확대로 인한 인력 증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소방청이 업무부담은 이전과 같을 뿐인 것이죠.  

소방청 독립을 계기로 

• 첫번 째, 소방청 내부 제도개선 요구도 기지개를 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방산업 관련 요구가 높습니다. 가장 1순위는 불공정 하도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방시설공사 관련 제도입니다. 08.10일에 따르면 하도급자 부실시공 등 법률 위반 해위에 대한 책임을 원도급자에게도 동일하게 물도록 하고, 과징금도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3가닥

1. 소방시설공사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공동책임제 - 건축설계사무소나 종합건설회사인 원도급자도 소방시설에 대해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2. 불법 시공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습니다. - 현행 3000만원으로는 큰 업체에 타격을 주기 어렵고, 중대위반 사항을 바로 잡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과징금 상향은 법제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3. 원도급자가 주요 소방설비(자동화재탐지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제연)중 하나를 반드시 시공토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 원도급자가 소방시설을 일괄 하도급하는 중개인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규제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업계에서 만연해 있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위한 것으로 소방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단인 만큼 시공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소방청 독립을 계기로, 

• 두 번째, 소방과 구조구급 관련 제도 개선 요구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 소방 장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소방 관리법 제정, 적극적인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119구조구급법 개정 등이 대표적인 것이죠. 현재 소방청 소관 법률은 소방기본법을 포함해서 14개인데, 조직규모가 작고 관련 업계 또한 영세한 탓에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국민안전을 앞세워 하나씩 풀어갈 계획입니다. 소방청은 " 소방관련 제도는 다른분야와 달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며, " 소방청이 독립청으로 출범한 만큼 관련 제도를 정비해 모다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하였습니다.

또 소방청 독립을 계기로, 

• 세 번째, 소방전문병원(복합치유센터)설립에 속도를 냅니다. 소방전문병원 설립은 2012년 금융산업노조가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바탕으로 급물살을 타다가 부처 간 이견으로 철회되었지만 이번에는 정부차원의 관심이 높아져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는 동력이 생겼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 치유센터 설립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사업 자체 예산 금액의 크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는 치유센터 설립은 건립예산만 1000억원 안팎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만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야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안정적인 예산확보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 내 분위기가 치유센터 설립에 긍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치유센터 설립과 관련된 세부사안은 이른 시간 내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소방청 안팎의 시각입니다. 신열우 소방정책국장은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방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치유센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치유센터가 설립되면, 거점병원들과 연계해 치유센터에서 치료받는 것에 준해서 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