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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정 보

[교통위반 벌금확인/ 교통위반 벌금 벌점 상세표 안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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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벌금확인/ 교통위반 벌금 벌점 상세표 안내드려요]

 

안녕하세요.

점점 더 교통위반에 대한 벌금 및 벌점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관련표로 정보 드리려고 해요.

 

 

벌금과 벌점을 위반사항 별로 정리해 놓은 표예요.

승합차, 승용차, 이륜(오토바이겠죠?), 자전거(까지 벌금이 있는지 이제 알았네요 ^^;)별로 벌금이 상이합니다.

 

  • 고속도로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벌금은 3만원 벌점은 30점(벌점이 높군요)

  • 신호위반은 벌금 7만~3만원 벌점은 15점입니다.

  •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벌금 7만~ 3만원, 벌점은 30점입니다.(벌점 높네요. 중앙선침범은 엄청난 위험을 동반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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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끼어들기는 벌금만 있고, 벌점은 없네요. 진로 양보의무에도 벌금이 있네요 ^^

  • 속도위반 20km 이상 초과하면 벌점까지 있어요. 그 이하는 벌금만! 있습니다.

 

 

 

  • 면허증 휴대의무위반도 벌점이 세네요(하긴 무면허로 운전하면 안되니깐요.) 벌점 30점 되겠습니다.

  • 안전띠 미착용 흔히들 하는 실수죠. 벌금 3만원입니다. 벌점은 없네요.(보면 벌점은 남에게 피해를 심하게 줄 수 있는요소에 벌점이 차등 부과 되는 것 같아요.)

  • 안전벨트 안맸다고 남한테 피해는 안주는거니까 벌점이 없는 것 같기도하네요.(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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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벌금 6만원(승용차 기준) 에 벌점 10점이네요.

  • 어린이, 맹인 등의 보호 위반 역시 벌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고요.

  • 난폭운전도! 벌금 4만원(승용차 기준)에 벌점 10점이나 있군요 ! (택시기사님들 많이 걸리실듯요. 하지만 난폭운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건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 혈중 알콜 농도 0.05 ~0.1 은 벌금 70만원에 벌점 100점입니다.

  • 0.1 ~0.15 는 벌금 100만원

  • 0.21 ~ 0.25는 벌금 200만원

  • 0.3 이상은 벌금 300만원입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본인도 그렇지만 자칫잘못하면 아무 죄없는 다른 사람들의 신변까지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이니 조심 또 조심합시다. 

 

 

행정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 주소 변경 미필에도 과태료가 있네요.(최고 30만원 까지 있습니다.)

  • 책임 보험 미가입에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최고 30만원까지 있어요.)그러니 자동차 구입하시면 자동차 보험은 바로 가입하는 것이 필수예요.

 

 

  • 명의 이전 관련하여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10만~50만원까지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도 잘 보이게 붙이고 다니셔야 합니다. 과태료가 10만~ 50만원까지 있어요.

 

  • 과태료 산정 기준일자는 ?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 157조)라고 해서 기간을 월, 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입니다.

 

 

뺑소니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건 바로 징역이네요.

  • 피해자 사망, 유기 하면 10년 이상 징역입니다.(바로 사람 치면 신고하고 응급처치해야해요.)

  •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면 5년 이상이고요.

  • 치상, 무면허 음주면 5년 이상입니다. (무면허에 음주에 사람까지 친다면 정말 상상만해도 최악이네요. )

 

이상 교통위반 벌금 및 벌점 과태료를 안내해 드렸어요. 운전은 많은 사람들이 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하루에 교통사고로만 사망하고 다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하는 것이 운전인 것 같아요. 지켜야 할 것은 다 지키며 안전운전해서 가족 및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입히지 않고 바른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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